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책 알아보기

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10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부부와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전국 최초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는 앞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대책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새로 마련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의 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어린이집이나 공공 돌봄 서비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 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1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휴업 기간 중 고정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은 가상하다고 생각한다.